추경없이 정책금융 등으로 15조+α…경기 대응력 충분할까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 박용주 박재현 김다혜 박원희 기자=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경기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추경 없이 정책금융이나 공공기관을 동원한 15조원 플러스알파 등 조치만으로 하반기 경기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이 중 경제활력 제고 부분에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외국환평형채권도 발행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11월 중 숙박쿠폰 30만장을 발행한다.
지역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민간벤처 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병행한다.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역전세 대응책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두는 민생 안정 조치 역시 결과적으로 경제에 안전판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낮추는 과정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다.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배경에는 우선 세수 펑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제 상황을 꼼꼼하게 볼 때 재정을 활용한 경기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물가도 문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둔화했기는 하나 아직 물가 상승의 불씨가 꺼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 투입이 자칫하면 기름을 붓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추경을 안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현재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하는 게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민간도 상저하고로 보긴 하지만 하반기가 상당히 취약할 것이라고 본다"면서"경제를 바라보는 전망이 민간이 보는 견해가 옳다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으로는 모자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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