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저출생, 돌봄, 노동 등 유권자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지금의 양당체제는...
지역소멸, 저출생, 돌봄, 노동 등 유권자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지금의 양당체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다. 양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그러나 ‘병립형’ 회귀로 퇴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은 “공직선거법은 현재 의석의 다수를 점유하는 정당에 유리한 선거방식을 보장하기에 기득권을 가진 다수의석이 정당을 쉽게 바꿔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그보다는 지역정당 합법화가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2년 그 틀이 만들어진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설립해야 하고,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006년에도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17년 만에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은 굉장한 진척이다. 2006년이나 지금이나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이유로 ‘지역감정 심화’가 거론된다. 하지만 사실 지역감정은 지역감정에 기대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장하고 있다. 지역감정이 완화되거나 지역감정이 지금과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순간 양당의 지역적 지지기반 자체가 사라지게 돼 양당은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감정 심화’를 거론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은 대단히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감정에는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만 있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간의 지역감정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예컨대 쓰레기매립장이나 발전소 건립 등을 둘러싼 갈등은 누가 해소할 수 있나. 밀양송전탑 건설이나 사드 배치 문제는 또 어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씩 나눠가진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많아 논란이 됐다. 양당의 폐쇄적 담합구조로 지방선거는 요식행위가 됐고, 지역정치는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던데…. -지역정당 창당모임인 은평민들레당 운영위원이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그밖에 지역정당 창당모임으로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자치당, 진주같이 등이 있다. 지역정당이 허용된다면 주로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만들어지리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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