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순증 인구 10명 중 8명 청년일자리·임금 격차에 지역서 이동삶의 질 저하·저출생 등 원...
사진 크게보기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일극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수도권에 순증한 인구 10명 중 8명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제시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10% 남짓한 지역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특히 수도와 제2 도시 간의 인구격차도 현격한 수준이어서, 올해 서울의 인구는 부산의 2.85배에 달한다. 이 같은 수도권 밀집 현상은 주로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호남, 대구·경북, 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각 87.8%, 77.2%, 75.3%는 청년 유출 때문이었다.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하면,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원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커졌다.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과 1000명당 의사 수 불균형도 심해졌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현재의 일극체제는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무한경쟁의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인구밀도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격화시켜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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