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 사건 접근하기 파이팅챈스 피해자 성범죄 FIGHTING_CHANCE 형사사건 박민서 기자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한다. 다만 요즘 들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시장이 상업화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이 자칫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감형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 형사 사건이 상업화되면서 부수적인 결과물이어야 할 감형이 형사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감형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변호인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나, 합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소 무리하게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된다. 특히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2차 피해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기는 하나, 간혹 불성실한 국선 변호사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3㎏ 소년 시신이 골판지 상자에…경찰이 심령술사 말 듣고 찾아간 곳은?수사 초기만 해도 곧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경찰은, 65년 동안 '상자 속 소년'으로 불리며 비극적인 미제사건으로 남을 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순신 아들엔 “황금”같던 수업…피해자는 2년간 단 이틀만 출석“피해학생은 2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지만 정 변호사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명? 비명? 민주당, 그렇게 한가한 상황 아니다''친명? 비명? 민주당, 그렇게 한가한 상황 아니다' 홍익표 윤석열 2024년_총선 민주당 원내대표 박소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지식인들 '韓징용 해법, 피해자 존엄 손상…사죄·배상 필요'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일본의 지식인과 단체들이 14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결책은 피해자의 존엄을 손상하는 조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시다 일본 총리 연설 전 폭발음, 물체 던진 남성 체포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엔 현직 총리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님, '살인범'으로부터 국민 지키려 한 게 불법입니까윤 대통령님, '살인범'으로부터 국민 지키려 한 게 불법입니까 문재인 정치보복 탈북어민_북송사건 윤석열 윤건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