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님, '살인범'으로부터 국민 지키려 한 게 불법입니까 문재인 정치보복 탈북어민_북송사건 윤석열 윤건영 기자
2019년 10월 동해 바다. 불빛 한 점 없었을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엽기적인 살인이 시작됩니다. 영화 속 이야기라 해도, 보는 이들이 비웃을 상상 이상의 릴레이 살인이었습니다.살인자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6명, 두달 가까이 같은 배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이 이들 3명의 손에 의해 차례로 죽어 나갔습니다. 한창 단잠에 빠져 있던 이들은 교대 근무를 하라는 소리에 일어나 나왔다가 도끼와 망치 등에 의해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갑자기, 함께 일하던 이들의 손에 죽어나간 이들은 끔찍한 살인의 이유나 알았을까요?
공범의 체포로 인해 가려던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된 배는 바다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동해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과 조우하게 된 것이 10월 31일의 일입니다.결국 이들은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은 정부가 바뀌자 갑자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직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그들입니다.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 판단을 법조문을 들이대 단죄할 수 있다는, 참 흔치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14일 시작되었습니다.살인자였던 2명은 일반적인 탈북자와 완전히 다른 상황과 과정, 경로로 우리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귀순자들의 경우 귀순 이후 합동신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귀순의 의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혹 대공 혐의점은 없는지, 즉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1.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흉악범들이 맞는가?1번 질문의 답 'SI 첩보와 일치한 당사자의 증언'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2명을 분리 심문하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전에 SI로 취득한 첩보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술 즉, 3개의 정황과 단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2번 질문의 답 '국내법으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SI 첩보 내용과 두 사람의 진술은 존재하지만,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들을 처벌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시체도 없고, 혈흔도 없고, 설사 혈흔을 어찌어찌 찾아낸다 해도, 그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가해자 것인지 대조할 DNA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동 신문 과정에서 밝힌 그들의 '귀순 의사'에 대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귀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우리 당국이 그들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밝히지 않는 한, 다른 일반적인 탈북자들처럼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정착지원금과 임대아파트까지 지원받으며 우리 사회로 들어왔을 것입니다.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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