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그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처벌과 관련해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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