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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자동차 봉인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차량 소유주가 봉인을 위해 차량 등록 사업소를 오가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이 부담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여기에 건당 수수료 2000원을 곱하면 약 36억원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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