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고자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자동차 봉인제도를 시행해 왔다.
실제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른다는 단점도 있었다.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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