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없앤다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 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천 건이었습니다.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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