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이 대표 혐의에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대표는 소송 당사자 자격으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써,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국민의힘 은“재판 지연 대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이 대표 혐의에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대표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이 대표 측은 법원에 “신청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공직선거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지연 국민의힘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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