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23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원에 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허위사실유포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재판을 지연 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23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말한다.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댔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멈춘다. 여당에서 당장 ‘재판지연용 전략’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재판을 지연 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오래하려고 꼼수 쓴다든지 하는 건 없다”고 했었다.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변호인의 의견으로 제청 신청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안에 끝내야 할 대법원 선고가 9개월로 늘어났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2021년 3월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뤄진 공직선거법 관련 심판은 모두 352건이나 위헌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건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측, 의견서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오늘 2심 첫 재판(종합)(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안 해…신중 검토 중”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두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앞두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내란특검' 속도전에 與 '계엄특검' 카드…여야 협상할까(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 많던 알짜카드 다 어디갔지?”...최근 5년간 카드 1700개 사라졌다는데카드사, 최근 들어 카드 상품 줄이기 나서 작년 한 해만 카드 상품 600개 없어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국정혼란 뻔한데도 탄핵안 난사'…법적 대응 카드 검토(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