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
이진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1.21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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