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 대표측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 에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조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학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 대표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2021년 3월 등 이미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가로막히는 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을 열고 이르면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엔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첫 공판 때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시간끌기’를 통해 선고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1심 재판을 지연시킨 건 오히려 검찰”이라며 “항소심은 재판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사법권에 대해 간섭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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