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 법원판결 감형 상해치사 항소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던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그러면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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