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
양영석 기자=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또"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 공탁했지만, 유가족들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선 안 된다"며"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자기 조절 능력, 충동적 행동 통제력 등으로 볼 때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저의 시간은 범행 시간에 멈춰 있다.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피해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럽다"며"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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