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늘어 “피해자 충격 크다”
“피해자 충격 크다”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A씨는 2022년∼202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로부터 약 1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했다.
피고인은 B씨에게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으나, 그는 실제 의사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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