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악성민원 폭탄’에 한강 투신 막내 공무원···3년 만에 순직 인정

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4일 취재 결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해보상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취재 결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A씨의 순직을 승인했다.A씨는 민원인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차딱지를 내던지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집계해본 결과 A씨는 1년 동안 6000건, 하루 약 20건의 민원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2022년 8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1심 격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순직을 불승인했다.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은 A씨 사례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에서는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신상공개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악성민원은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으로 해마다 4만~5만건이 제기된다. 전보다 강화된 대책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기관장 고발 의무화는 좋지만 위반 시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효과적인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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