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억 공탁...징역 1년 실형에서 집유 2년으로 감형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억 원의 피해금을 공탁한 점,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1심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 등 총액은 11억5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씨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완청연요양병원이 포함된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사업을 확장,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는데 이르렀다. 이에 더해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회생 신청 당시 법원의 의뢰를 받은 세무법인 조사 결과 관련사들과 이씨의 부채는 1725억 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이때 이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다 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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