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20)] 시우 병역거부 형사 사건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입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해서 싸워온 평화활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2003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니, '전쟁없는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든 지 15년 만에 중요한 변화를 만든 것이다. 해방 이후 1만 9천 명이 넘게 이어지던 감옥행을 드디어 멈출 수 있을 거 같았다.
하지만 이는 양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양심의 존재 여부만을 가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어긋나는 선고였다.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달리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사법부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고 있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 과정은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 검사는 양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다는 명목으로 스스럼없이 인권을 침해했다. 성공회 신자인 시우가 주말마다 교회에 갔는지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했고, 페미니스트인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확인한다면서 여성혐오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수요시위' 등 반전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력과 '퀴어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양심 형성과 발현의 주된 근거로 보았다. 이것은 큰 변화였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한 병역거부자 시우의 재판은 이처럼 시우 개인에게, 그리고 병역거부운동에 중요한 의미로 남았다. 특히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양심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양심의 존재 여부만 살핀 점, 양심 형성 과정을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연속적인 삶의 과정으로 바라본 점 등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지점들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사회주의자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나단은 대체역 신청이 기각되었다. 심사위원회는"신청인은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으나,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의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단의 대체복무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고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8부(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 총기 방치, 10대 아들 정신건강에 무관심”…미국서 총격 가해자 부모에 첫 징역형 선고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들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아들을 방치해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송인 현영도 당한 170억대 상품권 사기범에게 징역 10년불구속 기소된 공범 아들엔 징역 4년 법정구속 남편은 무죄...현영도 5억 투자했다 피해당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이 수사하고 사면했던 서천호, '금배지' 달다'MB정부 여론조작'으로 징역형 선고 받았지만, 사면 후 국힘 공천 받아 당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1000만 원 벌금형... '공소권 남용' 주장 불인정[입시비리 혐의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유죄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낮춰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3안타 난타전… 샌디에이고, 다저스 꺾고 서울시리즈 1승1패MLB 첫 한국 경기 마무리 9회말 마차도 3점 홈런 쐐기 다저스 베츠, MLB 시즌 첫 홈런 김하성은 시즌 첫 타점·도루 오타니는 5타수 1안타로 마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