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고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8부(재...
서울고법 제8부은 12일 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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