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유죄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낮춰 선고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민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기소로부터 각각 3년 11개월과 3월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민씨를 기소한 것은 조민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판사는 이어"이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의 경과를 비춰볼 때 혐의가 더욱 확실한 정경심 등에 대하여 먼저 공소제기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정경심 등의 구체적인 입장, 향후 재판 진행 경과나 수사 경과를 통하여 피고인 고의나 공모 여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정경심 판결 확정 및 조국 1심 판결 후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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