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여론조작'으로 징역형 선고 받았지만, 사면 후 국힘 공천 받아 당선
2017년 10월 28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윤석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서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속 수감됐던 서 전 차장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5월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 설 특별사면에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출마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3일 국민의힘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합니다. 나흘 뒤인 2월 7일 서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고 2월 28일에는 사천시·남해·하동 지역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됩니다. 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은"나와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되는 걸 보고 나도 사면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였던 김아무개 전 치안감은"사면된 건 정용선과 서천호다. 자기 식구들만 해주는 것 아니겠나.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이다. 출마한다고 하니까 사면을 해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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