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아직이라 헌재 선고 미뤄진다? 이전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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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TV는 '헌재, 평결 돌입 아직... 이번 주 尹(윤) 선고 불투명'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 제목에는 '[단독]' 표시도 붙었다. 연합뉴스TV '평결 아직 안 이뤄져... 헌재 이번 주 선고 불투명'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아직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 절차...

연합뉴스TV"평결 아직 안 이뤄져... 헌재 이번 주 선고 불투명"이어"평의가 탄핵 심판 쟁점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라면, 평결은 이를 토대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리는 일종의 의견 표명 절차"라며"재판관들의 각자 판단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아 평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들의 평결은 선고 당일에 진행됐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 참여한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은 3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최종 평의에 들어갔고 이후 오전 10시가 넘어 평결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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