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3명을 추가 채택하고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 3월 중순 선고 예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9차 변론기일은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10차 변론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반대 최대 이유는"야당" 헌법재판소 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 증인 3명을 추가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오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 이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10차 변론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진술 신빙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다시 심판정에 나오게 됐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이후 본인이 홍 전 차장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다시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시간 제한 없는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 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정했다.헌재는 증인을 추가로 채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변론기일을 늘린 배경엔 '공정한 진행'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도 여당은 심판 속도를 늦춰 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안 해주고 쫓기듯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한다"며"피소추인이 주장하는 증인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끝낸 뒤 최후 변론과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20일로 잡힌 10차 변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도 변수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중순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20일까지 최후 변론을 제외한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이후에 변론 종결 시점이 정해지고 다음달 10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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