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 헌재가 마 후보자 참여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로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법관은 '당장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기엔 늦은 것 같다'며 '한 총리 사건과 마 후보자 참여는 별개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가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를 4일 재개해 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9건 중 6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1차 변론 이전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가 17일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헌재 본관의 별도 평의실에서 6명 이상 탄핵 찬성으로 파면할지 또는 3명 이상 반대로 기각할지를 놓고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숙의하는 ‘콘클라베식 평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썼다.
尹 선고 전망서 빠진 한덕수 변수…尹보다 먼저 심리할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인 헌재 일정의 남은 고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다.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돼 4일 기준 13일 지났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점, 헌재가 한차례 변론만으로 끝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즉 ‘대통령 탄핵심판은 종결 후 통상 2주 내 선고’라는 일정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 소요를 배제한 추측인 셈이다. 지위가 더 낮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장관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후 평의-평결-결정문 작성-선고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걸렸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헌재 한덕수 마은혁 변수 권한대행 우선순위 8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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