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모델 A씨는 추락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아 B씨도 함께 떨어졌다.
'무대 위 뒤편에서 대기하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무대 뒤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동갑내기인 또 다른 모델 B씨와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추락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아 B씨도 함께 떨어졌다.결국 A씨는 이 일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안전장치가 없는 좁은 무대 뒤편에서 발을 헛딛는 등의 실수로 떨어질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A씨의 옆에 있던 B씨가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2부는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B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 A씨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실이 없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그런데도 피고인이 죄책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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