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차량은 압수' 한 달 지났는데‥엇갈린 법원 판단, 이유는?

법조계에선 많은 사례들이 쌓이면, 상습음주 차량 압수에 대한 법원 기준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검찰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구속하면서 차를 압수했습니다.음주운전 전과 4범인 운전자는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선 음주운전 전과 8범인 운전자가 9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차량이 압수됐지만, 부산에서 음주운전 전과 2범인 운전자가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차량 압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재판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게 맞는데,"차량은 재산상 비중이 크고, 다른 차를 사거나 빌려서 또 운전할 수 있어 재범 예방효과도 낮다"며 차량 몰수를 자제해온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수사기관은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법원은 이보다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입니다.영상취재: 정인학, 손영원 /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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