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정말로 동물은 물건이 아닌가요? 동물은물건이아니다 물건이아니다 박주연 동물보호법 박지은 기자
토끼를 밀폐용기에 가두어 죽인 토끼의 보호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집에서 토끼 한 마리를 키우다 다른 한 마리를 시장에서 더 '사' 왔는데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고 소란을 피우자, 새 토끼를 밀폐 용기에 가두었다. 10시간 뒤, 토끼는 질식해 죽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채 천천히 숨이 멎었을 것이다.
식당 밖에서 묶여 생활하던 복순이를 앙심을 품은 한 행인이 심하게 학대했고, 복순이 보호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집에 넘겼다. 검찰은 학대자 행인만 불구속 기소하고 복순이 보호자와 보신탕집 주인은 나름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이 이름 모를 토끼와 복순이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는다. 피해자가 인간이었더라도 가해자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판단이 나왔을까. 한 인간이 자기 뜻에 상관 없이 좁은 밀폐 공간에 갇혀 죽음에 이르고, 학대 끝에 목이 매달려 살해당했다면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동안 막연하고, 그 정체가 불분명해 보였던 동물보호법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을 통과하는 동물 관련 이슈와 지은이의 시선이 교체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은 과연 다른 존재인지, 그 경계에 무엇이 있는지, 책을 읽으며 떠오른 물음표 앞에 중간중간 저리는 고통으로 읽기를 멈추었다.
기존 47개에서 101개로 조항 수가 늘어난 이번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의 관리, 동물 학대자의 교육 및 심리치료,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동물 보호 시설, 동물원 관리 강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동물을 위함에 있어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었는가' 따위의 소극적 보호를 뛰어넘는, 동물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보호를 취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생존할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 이상의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박주연, 에서토끼와 반려견 봉순이 살해 사건과 일련의 법적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당장 눈앞엔 인간으로 인해 평생 고통 받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법이 변화하는 속도는 느리고, 그 바뀐 법조차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심한 무력감에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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