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조기대선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서 [뉴스룸에서]](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3/hanitweet/5394447100545321111032-5394447100545321111032-948ECBFD2859B1DB59A400FA83FE29A1.webp)
김경락 | 경제산업부장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2차 계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여기까지 오는 데 한달 남짓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예고된 절차대로 이뤄진다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이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만날 소식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2차 계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여기까지 오는 데 한달 남짓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예고된 절차대로 이뤄진다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이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만날 소식이다. 고로, 설이 지나면 대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에 이렇게 썼다. 이 글에는 상호모순적이며, 현 제도와 조화롭지 않은 트럼프의 공약과 발언만으로는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석학의 곤혹스러움이 담겨 있다. 새해를 맞아 한겨레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쏟아낸 ‘트럼프 2기’를 다룬 전망·분석 기사의 행간에도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란 생각이 깔려 있었다. 과연 관세 인상과 물가 안정, 달러 약세, 재정 적자 감축, 금리 하락,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까. 수년 뒤 어떤 정치학자는 미국 유권자와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양두구육’이 한창이던 시절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밑돌을 쌓아야 할 영역이 있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줄지 말지, 기업에 세금을 깎아줄지 높여야 할지는 대외 환경에 좌우되는 사안이다. 반면 사회안전망을 단단히 다지는 일은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기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화재 등 위급상황일 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먼저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우선 현 정부가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부터 살펴보자. 사회안전망 강화가 어느 날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묘안에 기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며, 보수 정부라고 해서 못하고 진보 정부라고 해서 잘하는 성질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해 9월 현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감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연금 개혁안에 담아두었다. 많은 이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주장하던 방안이었다.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재검토해보자. 생계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깐깐하다. 취약 계층은 가족 관계가 해체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부양의무자’란 족쇄 탓에 마음 편히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홀몸노인이 많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는 불행하다. 같은 맥락에서 중증 치료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에 한해 비급여 대상인 간병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4시간에 14만~15만원에 이르는 간병비를 감당할 저소득 가구가 얼마나 있겠나.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행을 택하는 게 현실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생계급여와 달리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지출액은 매년 8조원대에 머물고 있다.이런 공공부조 강화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좀 더 여유 있는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 재원을 끌어온다고 해서 이를 내놓고 비난할 뻔뻔한 이들은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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