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국 경쟁정책도 불확실성 영향권에 들게 됐다...
강병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16일 공개됐다. [email protected]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거대 빅테크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한국 입법에 어깃장을 놓고, 개별 미국 기업 제재에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韓빅테크 규제 법안에 미국 측 반발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일"한국 공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다. 자국의 빅테크가 한국 정부의 법안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세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 야당은 좀 더 강화된 규제안이 담긴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국내 업계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며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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