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한반도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친밀한 관계’와 ‘안보 무임승차 금지’ 주장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의 복귀는 한반도 에 위기입니다. ‘시스템 파괴자’를 자임하며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 의 귀환이 몰고 올 불확실성은, ‘위기’라는 한자어 그대로 위험이자 기회라는 뜻에서 위기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에 대응해 한국은, 한반도 8천만 시민·인민은 위험을 회피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로 갈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을까? 트럼프 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해에 100억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미가 2024년 10월 4일 합의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분담 몫의 10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라는, 대만엔 “방위비용을 (GDP의) 10%는 써야 한다”는 압박과 다르지 않다.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되니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작 미국의 국방비는 지디피의 2.5~2.9% 선입니다. 트럼프식의 ‘비용을 들이지 않는 패권 유지 전략’, ‘약탈적 거래주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예고나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규모에 영향을 끼칠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돈’ 중심 세계관은 통상에도 먹구름을 몰고 올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227억달러의 두 배가 넘습니다.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추어올리는 트럼프가 이를 빌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대미 투자국(2023년 215억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배제 공급망 재구성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산업육성법(CHIPS) 등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지원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 폄훼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과 지원책에 이끌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2차전지·전자 업체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돌아온 트럼프’에 맞서 한국의 통상·안보 이익을 지켜야 할 정부는 ‘유고’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합니다.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식입니다. 말을 현실화할 포석에도 재빠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팀에 참여한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인 부보좌관으로 발탁하고, 핵심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북한 문제를 포함한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변심’에 상처받은 김정은의 반응은 아직은 싸늘합니다. 김정은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짐짓 트럼프의 복귀에 기대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아직은 접점이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직후인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는 2025년 한반도 정세와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기조를 가늠할 핵심 변수입니다. 정전 또는 종전을 둘러싼 트럼프-푸틴 전략게임에 북-러 및 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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