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 헌정체제에 어떤 위협을 제기할 것인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헌정체제가 겪고 있는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행동이 제도적 균형을 흔들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트럼프 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 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드물다. 공화적 민주주의를 향한 헌법제정자들의 올곧은 집념의 결실이 미국 헌정의 현재다. 트럼프의 귀환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은 신의 짓궂은 장난처럼 예외적 현상이다. 헌법제정자들이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독재였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식민모국의 입헌군주정이 채택한 의회제 정부형태의 한계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다. 숙고와 논쟁의 결과가 로마 공화정 모델에 기반한 미국식 공화정이다. 로마 공화정에서 원로원-민회-집정관으로 구성된 혼합정부는 상원-하원-대통령의 구도로 변형되었다.

분권은 연방과 개별 주의 권한 배분, 의회구성상 양원제, 의회와 대통령에 대한 별도선거, 사법권의 독립 등을 통해 관철되었다. 분권체제는 개별 권력의 임기교차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도록 했다. 하원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되 2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부여했다. 상원의원은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주별로 2명을 균등하게 배정하면서 안정성을 위해 임기를 6년으로 하되 민심도 수용할 수 있도록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게 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의회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의회선거에 의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정적으로 헌정의 안정성을 담보해줄 최후 보루로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런 분권적 헌정체계를 허물 수 있는 정당의 월권을 경계하여 매우 느슨한 정당 기율과 정당 간 교차투표를 독려하는 정당제도를 기획하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트럼프 미국 헌정 정치체제 제왕적 대통령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 지명올해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며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실화 되는 트럼프 리스크…한국 ‘저성장 늪’ 깊어지나[주간경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재집권] '충성파 내각 예고' 트럼프 '인준지연 안돼'…상원우회 모색(종합)(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내각은 충성파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G이노텍·삼성전기도 트럼프에 '긴장'…멕시코 두고 다른 행보(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과 멕시코 등에 '관세 폭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재집권] '충성파 내각 예고' 트럼프 '인준지연 안돼'…상원우회 모색(종합)(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내각은 충성파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교통장관에 숀 더피 전 연방 하원의원 지명(종합)(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교통부 장관으로 숀 더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