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충성파 내각 예고' 트럼프 '인준지연 안돼'…상원우회 모색(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내각은 충성파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

강병철 특파원=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내각은 충성파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인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권한을 활용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이것이 없으면 적시에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면서"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이 4년에 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존 튠, 존 코닌, 릭 스콧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이 가운데 선거에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스콧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리고"100% 동의한다"면서"저는 당선인의 지명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튠 의원은"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라고, 코닌 의원은"헌법은 대통령에게 휴회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각각 엑스에 글을 올렸다.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결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명된 경우 의회의 정식 인준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이와 관련, 연방 대법원은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한 3건의 휴회 중 임명건에 대해 당시 상원이 완전히 휴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해 휴회 임명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상원이 이를 차단한 바 있다.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비상시기에도 의회가 후보자를 제때 인준해주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강제로 휴회시키고 '휴회 인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식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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