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되는 트럼프 리스크…한국 ‘저성장 늪’ 깊어지나

[주간경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6일 위스콘신주 주노에서 유세 도중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평가 기준 중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해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미 대선 후 통상 정책 변화로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대상국 지정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 정책의 난도가 더 올라갔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수입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행으로 인건비와 물가가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고율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한국에 상당 기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은 농산물 등 무역장벽을 도입하고 보복 관세를 매긴 데 이어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은이 지난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한다.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하는 지표다. 게다가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예고했다. 베트남과 멕시코, 인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이 확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IRA 전면 백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RA 혜택을 받기 위해 타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은 조지아·미시간·오하이오 등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공업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이해관계가 달라 반발이 적지 않다. 또 IRA 폐지로 현지 공장 설립이 무효가 되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외부에선 IRA 폐지 여부를 놓고 말이 많은데, 속도와 시간의 문제일 뿐 전동화로 가는 장기적인 큰 틀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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