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난이도 완화 방향 맞지만…'꼭 대통령이 강조했어야 했나' '킬러문항 배제' 겉핥기 대책…대학서열·노동시장 본질적 고민 필요 킬러문항 사교육 윤석열 수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비롯해 수능 난이도 완화를 주문하자 교육부는 이를 담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왔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사교육 완화' 지시가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보 시절 교육 관련 공약은 △대학 입시 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 조정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지역별 교육 훈련 격차 해소 위해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수능 응시료, 입학 전형료 세액 공제 적용 △교육부 간섭 축소 등이다. '교육 개혁, 국민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신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10대 핵심정책을 밝히고 있다.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학교 교유격 제고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등이 있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뚜렷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결국 애초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사교육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갑작스레 윤 대통령이 언급하자, 한국교육평가원장 및 교육부 장관 등이 뒷수습을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입시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 발언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무게를 싣거나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게가 실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질책받고 날아가고 있다"며"애초부터 지시가 있었다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김 정책위원은"윤 대통령의 교육개혁으로 꼽자면 과학기술 인재 육성·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 교육 및 AI인재 양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이런 내용은 후보시절 공약부터 무게가 실렸다"고 짚었다.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청소년기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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