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개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 뉴스타파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나마 공개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상호와 사용시간을 삭제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4개 단체는 3년5개월간 정보공개소송 끝에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장소와 시간은 근무시간 외 사용 등 검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검증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유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그간 시민단체들이 여러 기관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관련 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상호나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호명 등이 삭제된 채 공개된 영수증들조차 복사 상태가 나빠 대부분 식별이 불가능했다. 등은 “전체 535건의 영수증 중 61%가 판독 불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39%가량도 겨우겨우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래전 영수증이라 원본 자체가 이미 잉크가 휘발돼 희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74억원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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