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환호 받은 전두환의 정책? 실상은 이렇습니다 킬러_문항 과외_금지 공교육 사교육비 교육개혁 김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정치는 잘했다"라고 평한 전두환 집권기에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정책이 '과외 금지 조치'다. 공포심과 정치 불신이 팽배했던 이 시기에도 이것만큼은 환호를 받으며 시행됐다.전두환 집권기의 사교육 정책은 지금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본질적 면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교육 정상화를 사교육비 경감으로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 비슷하다. 일종의 비상정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1980년 7월 30일 발표한 정책은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었다. 7·30 조치로 약칭된 이 방안은 '과외 금지'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도달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박정희가 쓰러진 10·26사태 뒤에 12·12 쿠데타를 성공시켜 군부를 장악하고 이듬해인 1980년에 5·17 쿠데타로 행정부까지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날인 5월 27일에 국보위 설치령을 통과시켰다. 그해 초반의 민주화운동인 '서울의 봄'을 짓누른 데 이어 5월 광주까지 짓밟은 전두환이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일시적으로 열렬한 박수를 받게 만든 것이 국보위 명의로 발표한 7·30 조치다. 전두환 집권기에 학생운동으로 인해 탄압을 받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에서"신군부가 한 조처 가운데 그나마 대중의 호감을 산 것은 과외 금지와 대입 본고사 폐지, 졸업 정원제를 명분으로 한 대학 입학정원 대폭 확대, 야간통금 해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기억했다. 운동권 학생의 눈에도 인상적인 정책으로 비쳐졌던 것이다.하지만 과외 금지책은 오래되지 않아 빛을 잃었다. 과외비 부담에서 갑작스레 해방된 듯한 느낌이 들어 열렬히 환호했던 학부모들도 얼마 안 가 하나둘씩 비밀과외 영역으로 넘어갔다. 7·30조치 1년 뒤에 발행된 1981년 8월 19일자 7면 우상단 기사가"비밀과외의 성행은 주택가 어디에서나 흘러나오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평했을 정도다.
쿠데타를 두 번이나 성공시킨 전두환 정권도 비밀과외만큼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간첩 잡는 공안경찰까지 과외 단속에 투입됐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1980년에 서울고등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제1권에서"포상과 승진으로 과외 위반자 단속을 독려한 결과, 공안 담당의 경찰관까지 과외 금지 위반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이 돌고"라고 회고했다. 1981년 3월 12일 자 7면 좌상단 기사는"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한 새로운 학원 과외가 등장했다"라며"올 신입생부터 졸업 정원제가 적용돼 성적이 나쁘면 중도 탈락하는 점을 노려 대학별로 1학년 과정 종합반 및 단과반을 설치, 신학기 초부터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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