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추가 모집 중…연내 제기 계획”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집단소송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돈되는 콜’을 가맹기사들에게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해를 당한 비가맹 택시기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선다. 소송 참여자들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가 여전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에 나설 비가맹 택시기사들을 더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 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호출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가맹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순이씨는 “공정위 제재 뒤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카오는 반성은 커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시작해 10년 이상 이런 ‘불공정 배차 행위’가 지속될까 염려된다”며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일반택시 기사들은 예전보다 50% 이상 수입이 감소했고, 승객들은 일반택시를 호출해도 멀리있는 가맹택시가 호출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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