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살해 친모에 35년 선고 법원 '엄마에 대한 신뢰 배반'
김재홍 기자="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 등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범죄의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양은 사망 당시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다.재판부는"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라고 규정했다.이어"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난 사회의 동량이라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안겨주었기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엄중히 처벌해 동종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공 대표는"이런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징역 5년 이하 정도의 선고가 나올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공 대표는"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동의 삶을 꺾어버리는 아동학대살해는 다른 범죄보다 형량을 높게 선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죽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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