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KBS KBS뉴스

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BSnews /  🏆 2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오염수 방류 전 최종 점검...도쿄전력 주총서도 '반대' 목소리日 원자력규제위, 방류설비 전반 최종 점검 돌입 / 점검 결과 이상 없으면 언제라도 방류 가능 / 도쿄전력, 주주총회에서 ’방류 불가피성’ 설득 / 주주총회에서도 방류 반대 목소리 나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5년 만에 무죄 | 중앙일보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세월호 대법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심사‥'심려 끼쳐 죄송'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박 전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