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 스피커로 복수했다간 벌금행? 층간소음 판결 쟁점들을 보시죠.\r층간소음 법원 TheJoongAngPlus
남: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넌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무슨 기여를 했냐? 소음 측정 앱도 나만 사고, 나만 재고.”층간소음은 잉꼬부부의 감정도 상하게 합니다. 박찬희씨 부부는 갈라서기 직전입니다. 윗집에 쪽지도 붙여 보고, 슬리퍼도 선물해 봤지만 잠깐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요.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이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육아에 지친 윗집 부모가 연신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겨우겨우 참습니다.
찬희씨는 일단 매일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을 재고, 일지를 쓰고, 영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려고요. 소음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직전이니 당장 병원비부터 받아낸다는 생각입니다. 이 일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비용이라도 윗집에 부담시켜야 하고요.당신의 사건 13. 층간소음 천태만상…이렇게 해야 해결됩니다 찬희씨처럼 직접 모은 소음 측정치나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우퍼 스피커로 시원하게 복수했다가 벌금 낸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층간소음 판결에 담긴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소음매트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윗집에 항의 방문을 갈 땐 어떤 옷차림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전문가의 조언도 담았습니다.③ 문에 X 묻히고, 협박 쪽지까지?…선 넘는 복수의 결말은📖관련 법령은 지나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이웃들을 시끄럽게 하면 범죄입니다. 이른바 ‘인근소란죄' 규정이 층간소음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방안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환경부령이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소음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등장하는 dB는 dB에다 사람 귀가 잘 느낄 수 있는 주파수를 보정한 값이고요. ‘등가 소음도’란 1분이나 5분간 측정된 소음도의 평균을 낸 값이에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60㎞ 장벽 넘은 문동주, 한국 야구가 기다린 '진짜 파이어볼러' | 중앙일보한국 야구 ＇시속 160㎞ 시대＇ 문을 열어젖힌 주인공, 바로 이 사람입니다.\r문동주 야구 투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설산업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일자리...직접시공, 상향식 구조로 바꿔야”“건설산업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일자리...잘못된 하향식 구조, 상향식으로 바꿔야”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 유치하다' 원조 싸움난 여야…'천원의 아침' 진짜 원조는 | 중앙일보여야의 엇갈린 주장.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전한 답은 이렇습니다.\r대학생 아침밥 원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님, '살인범'으로부터 국민 지키려 한 게 불법입니까윤 대통령님, '살인범'으로부터 국민 지키려 한 게 불법입니까 문재인 정치보복 탈북어민_북송사건 윤석열 윤건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 인멸 우려'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백현동 수사도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곤할 때가 아니라, 피곤하기 전 쉬어라…철강회사 놀라운 실험 | 중앙일보피곤한 건 뇌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속 걱정 몰아내는 법은 이렇습니다.\r자기관리론 휴식 TheJoongAngPlu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