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일자리...잘못된 하향식 구조, 상향식으로 바꿔야”newsvop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1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가 열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신 소장은 “정의로운 건설현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이며, 제대로 대접받는 삶이다. 그러려면 일단 합당한 수입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하는 날 수가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건설업의 일자리가 가장 안전하지 못할 뿐더러 임금 보장은커녕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려나 내국인은 일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이 더 쉽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15년 전에 불법 체류자가 10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20만명으로 2배가 늘어났다”며 “코로나 영향으로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불법 체류자는 월등히 늘어났다. 이 정도면 법무부의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 소장은 이처럼 가장 위에 있는 원청에 적정 공사비나 혜택이 주어져도 ‘낙수 효과’가 현실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상향식 구조’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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