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협박 혐의로 적용할 수 없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트 폭력처벌법 별도 발의해야” 대학생·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앞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 4,1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인격살인 △교제살인 △신당역 살인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각종 강력범죄가 다수 포함돼 있다.문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협박 혐의로 적용할 수 없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협박은 상대방에게 명백한 해악을 고지해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스토킹 혐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켰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주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경찰에선 수사력이 분산되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는다. 실제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까지 스토킹 범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위층 주민에겐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층간소음 갈등이 살인까지 부를 수 있지만,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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