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속 터져나온 ‘교권침해’ 울분…당국 “교권보호법 강화”

“교육당국은 현장의 어려움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둔 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교사 한명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교와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계류 교권보호법 통과 제도 정비”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화환들이 놓여 있다. 해당 학교에서 지난 18일 한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이유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일제히 ‘교권 보호법’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은 학교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교사 한명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교와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는데,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동작고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에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 내가 형사인지 교사인지 정체성 혼란이 올 정도”라며 “교실에 들어가도 사건에 대한 잔상이 맴돌아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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