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월에 세수 추계 발표…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KBS KBS뉴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에 공식적으로 세수 추계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우선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걱정 속에서 세수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부동산 등의 시장이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이 세수가 덜 걷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추 부총리는 부가세까지 확정신고가 끝난 오는 8월쯤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며 공식적인 세수 추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대출 부분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관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등과 함께 실무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무리되면 소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문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는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추 부총리는 “한국은행이나 KDI, IMF 수치를 유의해 참고하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상저하고, 즉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예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 당초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연간전망을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성장률 수치로 보면 하반기가 대개 2배 정도 높아진 성장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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