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떼일 위험이 큰 무분별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엔 여러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세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민간에 오래 뿌리내린 전세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악화하자 더는 민간 자율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전세금 떼일 위험이 큰 무분별한 갭투자엔 여러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주택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정확한 유례를 찾긴 어렵지만, 각종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널리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관습보고서엔"전세란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며, 전세금액은 가옥 대가의 반액 내지 7·8할이 통례"라고 서술돼 있다.
사적 금융이다 보니 그 자체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갭투자는 이런 위험을 증폭시킨다.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내려가는 최근 역전세난 역시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정부 역시 이참에 전세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시장·학계에서 거론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놓고 실효성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특히 자기자본 없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등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의 장본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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