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반대하는 민생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논의에도 응할 수 있다'고 밝힌 뒤부터 2월 국회의 1순위 과제로 추경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한 뒤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지렛대 전략’을 고수하며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안, 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기싸움에 들어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여당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0~11일로 예정됐다가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 등 핵심 법안 이견부터 조정하자”며 연기를 요청한 4인 국정협의회 일정부터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됐지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에 진척이 없음을 인정했다. 추경 규모도 부딪힌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 수준”이라고 추산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조원까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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