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자제를 당부하며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단결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자제를 요청하고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에 따라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생입법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그리고 통상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이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생이 어렵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회도 중재노력 해야되겠지만 최 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할 것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국회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이미지, 말씀하신 이제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드린다”고 동의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라지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제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헌법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야당 또 국회의장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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