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 김용하 “의미 없는 차이로 개혁 무산 안돼” 소득파 남찬섭 “중간단계로 소득대체율 44% 가능”
소득파 남찬섭 “중간단계로 소득대체율 44% 가능” 정부의 3대 중점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이 화답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연금개혁에서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해온 대표 학자들도 구조개혁에 앞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정과 소득 부문 모두에서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을 미뤄서 생기는 손실보다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했을 때 얻는 재정안정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안정, 소득안정을 아우르는 모수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간 재정안정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더 높여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 정치 지형에 따라 연금개혁이 길게는 5년 이상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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