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2월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선 여야가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반도체특별법과 AI 추경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과 AI 추경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해지면서 여야 양당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펼치고 있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2월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선 여야가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논의가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 민생 경제 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AI 예산과 관련해서도 'AI 등 미래 먹거리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 끌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4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민생 추경’ 주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별법에 포함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놓고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며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직접 주재하고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최근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AI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처리 논의에 대해 민생을 중심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조원 규모의 AI·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우클릭'하는 이 대표의 행보가 '태세 전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생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생 추경 관련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AI 예산의 집중 배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른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면서 추경을 제안했다'며 '추경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면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되니, 이에 대한 실무적 논의는 시작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2월 국회 주도권 싸움은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복지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특위를 꾸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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